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||현금
- 문의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
- 담당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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